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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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시행 2016.09.0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24호, 2016.09.0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02-3704-9537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대시설"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말한다.
2. "무대기계·기구"는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총칭하여 말하며, 동력 또는 수동을 이용하여 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동식과 고정되어 사용하는 고정식으로 구분한다.
3. "상부무대시설"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위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방화막·막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 및 객석 상부에 건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된 무대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4. "하부무대시설"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아래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회전무대·승강무대·이동무대·연주승강무대(오케스트라 리프트) 등을 말한다.
5. "무대시설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여기서 검사 대상이나 검사주기의 기준이 되는 구동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6.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한다.
7. "설계검토"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의 시작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설계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을 말한다. 여기서 "공연장 설치 공사"는 공연장의 구동무대기계·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등록 전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ㆍ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9. "정기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다.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자체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자체 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3 제3조(무대기계·기구의 산정 기준)
무대기계·기구의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4 제4조(무대시설의 안전 관리)
공연장운영자는 당해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제5조(설계검토)
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시작 전에 설계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설계검토를 신청하고,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2의 무대시설 설계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토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검토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제6조(등록 전 안전검사)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제7조(정기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 안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기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제8조(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공연장운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실시 결과 노후화 또는 손상 정도가 심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대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필요한 검사를 별표6 또는 별표6-1의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파괴 검사 : 주요 용접부 및 각종 구조물에 균열 및 결함을 평가하는 검사
2. 진동 시험 : 무대기계·기구를 구동하는 전동기 감속기와 동력전달부인 풀리, 베어링, 기어, 축 등에서 구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설비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
3. 내시경 검사 : 감속기 및 기어 박스내 기어의 이상 유무를 내시경을 통하여 하는 검사
4. 무대기계·기구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각종 외력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내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기 설치된 구조물은 물론 설계된 구조물의 강도와 안전율을 파악하여 구조강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제7조 및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제9조(자체 안전검사)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자체 검사계획에 의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자체 안전검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 또는 별표4-1의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기재하여 3년 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공연장운영자는 자체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보완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은 무대시설에 손상·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연장운영자에게 보고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제3항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제10조(무대시설 안전에 대한 지원)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2. 공연장 및 공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3. 안전검사 등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4. 공연장 안전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발간
5.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11 제11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