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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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검토 및 검사이다. 공연법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취소, 안전진단 결과 확인과 평가, 기타 안전진단 관련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표와 같다.

구 분 주요사항 법령조항
안전진단실시 안전진단 구분
  • · 설계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
  • ·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 · 자체 안전검사
  • 공연법 제12조제1항~3항
  • 시행령 제10조제1항~4항
결과 제출 및 조치
  • ·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 결과제출
  • ·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보완 또는개수나 보수 실시
공연법 제12조제4항~5항
안전진단기관지정 지정 요건
·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 공연법 제12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0조2, 별표 1
지정 방법과 절차
  • · 신청서와 첨부 서류
  • ·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공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3항
안전진단기관취소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해당 사항 공연법 제12조의3제1항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기준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별표 1
지정 취소 절차
  • 공연법 제36조제1호
  •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확인 및 평가 사항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
확인 및 평가 요청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결과 통보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